2020.  7.

제228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― 2020 주요업무 보고 ―

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

	환경안전국

환경정책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20 예산집행실적
□	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
□	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환경 친화도시 익산 조성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으로 환경기반구축 미세먼지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왕궁권역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복지 향상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	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통한 녹색청정도시 기반 마련 왕궁권역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가축분뇨적정처리 및 생태하천복원으로 새만금 오염원 제거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수습을 통한 안전 도시 구축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	환경정책과
환경정책			미세먼지대응					왕궁특수지				환경오염대응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17	1	1	4	4	5	2
현 원	17	1	1	6	5	2	2
증 감				2	1	△3

□ 사  무  분  장

◦ 환 경 정 책 :	환경친화도시 추진,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, 금마생태관광지 조성사업, 지역생태계 복원사업, 유해야생동물 관련 업무, 환경개선부담금 부과‧징수
◦ 미세먼지대응 :	미세먼지 대응 및 비상저감조치 추진,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,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, 전기자동차 보급 및 관련 업무
◦ 왕궁특수지 :	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, 생태하천복원사업, 휴·폐업 축사 철거사업,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익산둘레길 유지관리
◦ 환경오염대응 :	환경오염사고(장점마을, 해동환경) 방지대책 및 지원사업

□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

시설유형	민간투자사업자	시설용량	시설비	운영기간	관련수계
민간투자사업 (BTO)	뉴워터(주)	700㎥/일	542억원	2012.4.1.~ 2027.3.31.	익산천, 만경강

□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

연 번	측 정 망	설치위치	설치년도	비 고
1	모현동	배산로 189-10 (청소년문화의집 옥상)	2011.09.
2	팔봉동	무왕로 1338 (소방서 옥상)	2014.12.
3	함열읍	함열중앙로 83 (북부청사 옥상)	2019.12.
4	삼기면	황금로 813 (삼기행정복지센터 옥상)	2019.12.
5	용동면	용동면 용동1길 80-4 (용동복지회관 옥상)	2019.12.

※ 측정항목 : PM10(미세먼지), PM2.5(초미세먼지), SOx, NOx, CO, O3, 기상요소 등

□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현황

연 번	설치위치	설치년도	연 번	설치위치	설치년도
1	익산역	2018년	8	부송초등학교	2018년
2	모현공원	〃	9	영등초등학교	〃
3	배산공원	〃	10	이리초등학교	〃
4	익산시민공원	〃	11	익산어양초등학교	2019년
5	영등근린공원	〃	12	이리서초등학교	〃
6	시청 앞	〃	13	한벌초등학교	〃
7	예술의전당	〃

□ 위원회 현황

위원회명	구 성	근 거	비고
환경정책위원회	21명 (당연4,위촉17)	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

2020 예산집행실적

【 2020. 6. 30. 현재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환경정책과				40,028,396	21,255,792	18,772,604	53.1%
	환경관련 종합지원			7,545,335	2,235,095	5,310,240	29.6%
		환경정책		7,545,335	2,235,095	5,310,240	29.6%
			환경정책지원 (환경오염종합대책)	6,754,000	1,957,749	4,796,251	29.0%
			환경개선부담금 관리	40,250	9,968	30,282	24.8%
			환경정책지원	477,085	135,362	341,723	28.4%
			주민건강영향조사	214,000	82,000	132,000	38.3%
			지역생태계복원 (옛도랑 복원사업)	60,000	50,015	9,985	83.4%
	생태계보호			2,341,034	736,709	1,604,324	31.5%
		자연·생태계 보호		2,341,034	736,709	1,604,324	31.5%
			생물다양성관리계약	113,333	0	113,333	0.0%
			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	61,000	54,800	6,200	89.8%
			야생동물피해보상 사업	4,000	2,672	1,328	66.8%
			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(보조)	18,000	1,683	16,317	9.4%
			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(자체)	10,000	7,100	2,900	71.0%
			애향천리 마실길 생태·문화체험	15,000	11,253	3,747	75.0%
			자연환경보전·이용시설 조성	1,417,649	296,105	1,121,544	20.9%
			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	15,000	4,086	10,914	27.2%
			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선정지원 사업	33,000	0	33,000	0.0%
			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	270,000	0	270,000	0.0%
			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(웅포 곰개나루길 생태숲 조성)	384,052	359,010	25,042	93.5%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	대기오염관리			19,482,198	10,066,753	9,415,445	51.7%
		대기오염방지		18,515,193	9,994,583	8,520,610	54.0%
			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	418,000	154,000	264,000	36.8%
			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	1,000	156	844	15.6%
			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	5,812,729	4,034,359	1,778,370	69.4%
			노후경유차 조기폐차	2,445,120	2,419,500	25,620	99.0%
			LPG화물차 신차 구입	512,000	288,000	224,000	56.3%
			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	433,329	20,000	413,329	4.6%
			대기오염측정망 운영(지원)	128,335	13,500	114,835	10.5%
			대기오염측정망 구축(보조)	585,000	0	585,000	0.0%
			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·운영	5,000	5,000	0	100.0%
			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	23,300	3,000	20,300	12.9%
			전기버스 구매 지원	286,880	55,160	231,720	19.2%
			전기이륜차 보급사업	80,500	54,750	25,750	68.0%
			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(민간부분)	2,550,000	866,110	1,683,890	34.0%
			전기화물차 구매지원 (민간보급)	735,000	567,000	168,000	77.1%
			수소차 구매지원 (민간부문)	3,504,000	657,000	2,847,000	18.8%
			수소차 구매지원 (공공부문)	280,000	279,903	97	100.0%
			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	600,000	555,645	44,355	92.6%
			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(일반가정)	20,000	20,000	0	100.0%
			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(저소득층)	10,000	1,500	8,500	15.0%
			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	85,000	0	85,000	0.0%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		기후변화대응활동		967,005	72,169	894,836	7.5%
			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	212,000	0	212,000	0.0%
			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	2,450	0	2,450	0.0%
			폭염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	52,000	0	52,000	0.0%
			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(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)	11,200	11,200	0	100.0%
			기후변화적응대책	192,050	60,969	131,081	31.7%
			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	497,305	0	497,305	0.0%
	환경오염대응			1,349,983	435,340	914,643	32.2%
		낭산폐석산 복구 정상화 사업		1,349,983	435,340	914,643	32.2%
			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	1,349,983	435,340	914,643	32.2%
	수질오염관리			7,945,718	6,956,245	989,473	87.5%
		왕궁축산폐수처리기능보강		7,945,718	6,956,245	989,473	87.5%
			왕궁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	7,911,718	6,922,245	989,473	87.5%
			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보조	34,000	34,000	0	100.0%
	왕궁지역 오염원 해소			1,316,320	793,204	523,116	60.3%
		왕궁지역 현대화 사업		1,316,320	793,204	523,116	60.3%
			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	84,000	38,567	45,434	45.9%
			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	80,000	0	80,000	0.0%
			자연환경보전·이용시설 조성	815,830	740,315	75,515	90.7%
			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	336,490	14,323	322,167	4.3%
	행정운영경비(기본경비)			47,808	32,446	15,362	67.9%
		기본경비		47,808	32,446	15,362	67.9%
			기본경비	47,808	32,446	15,362	67.9%

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 건강 보호

▸익산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완료('20.2.20.) : 10개분야 49개 사업

▸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지속추진 : 325대/7,567백만원

▸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(조기폐차, 저감장치 등) : 3,326대/9,152백만원

▸친환경 CNG살수차 구매·운영 : 2대/600백만원

◦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

▸'18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준공('20.5.12.) : 38,682㎡(백합나무  등 4,382주)

▸새만금유역 휴·폐업 축사 철거사업 착공('20.5.28.) : 축사 8개동 3,818㎡

◦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

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안정적처리 : 496톤/일

▸생태하천 복원으로 익산천 수질개선

- BOD : 60.7㎎/ℓ('10년) → 15.7㎎/ℓ('14년) → 2.1㎎/ℓ('19년) → 1.8㎎/ℓ('20년)

◦ 환경오염처리대책 및 주민 지원사업 추진

▸낭산 불법폐기물 침출수 처리 긴급 행정대집행 : 총 32,790톤

▸함라면 공장내 매립폐기물 제거 등 6개사업 신속 추진완료

□ 반      성

◦ 코로나19로 인한 환경관련 시민 교육 잠정 연기

‣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규모, 비대면 교육 등 대책 마련 필요

◦ 함라면 공장부지 활용방안 용역 지연에 따른 2021년 국비확보 차질 우려

‣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시일소요로 공장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착수지연

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

		장점마을 사후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 (유)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(BTO) 새만금유역 휴·폐업축사 철거사업

1		장점마을 사후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목적 :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 종합대책 추진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3년

◦ 사업예산 : 20,927백만원(확보 9,427, 미확보 11,500)

◦ 사업내용 : 사후관리(6개), 부지활용(2개), 마을환경개선(4개)

□ 주 요 경 과

◦ (‘19. 11. 14. 역학조사 발표)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암발생 역학적 관련 인정

◦ (‘19. 12. 12. 종합대책 발표) 전라북도, 익산시 주민지원 종합대책 발표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	예산	진 행 사 항
3개 분야 12개 사업		20,927
사후관리	① 마을 지붕, 집안 내 침적먼지 제거 및 복구	217	【사업완료】36세대 (‘20. 4. 10.)
	② 공장내 매립 폐기물 제거	830	【사업완료】매립, 건설폐기물 2,629톤 (’20. 4.~5.)
	③ 저수지·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및 복구	5,607	【사업완료】토양 16,562톤 (‘20. 5.~6.)
		809	【사업완료】토양정화 관련 11개 토목사업
	④암환자 발생지역 주민건강 관리	214	※ 기간 : ‘20 ~ 21년 - 건강검진(90만원/인) 121명 - 의료비 지원(300만원/년)
	⑤장점마을 농산물 수매지원	200	【사업완료】 - 수매완료(’20.2.) : 8농가, 9개 품목, 약2.5톤 - 경관작물식재(‘20.6.) : 41,605㎡ 【예정/검토】복토사업(‘20. 9.)
	⑥금강농산 비료 교체사업	30	【사업완료】5농가, 2,339포(‘20. 2.)
부지 활용	⑦(구)금강농산 부지활용방안용역	100	- 착수 (‘20. 4. 29.) / 준공(‘20. 10월)
	⑧(구)금강농산 부지 활용사업	5,200	- ⑦ 공장부지 활용방안용역 이후
마을 환경 개선	⑨마을만들기 사업 (종합개발사업)	1,420	-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(’20.2.~) ⇒ 감정평가 6월 완료
	⑩ 마을 지붕슬레이트 철거	1,000	【1차 사업완료】28세대 ⇒ 2차 사업 발주 : 6세대
	⑪ 소규모LPG가스 보급사업	600	- 계획수립완료
	⑫장점마을 하수처리 시설설치	4,700	- 익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작성 ⇒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후 반영 (2023년예정)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(공장부지 활용방안용역) 정부의 환경정책과 병행한 국비요청

▸환경을 테마로 한 학습 및 문화공간 조성 등 사업비 확보

◦ 백서제작 용역 예산확보	: 2020. 7월예정

▸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원인 규명 활동 등 전반 기록화

- 용역기간 : 2020. 9월~2021. 8월(12개월)

◦ 장점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	: 2020.8~12월

◦ 마을 지붕슬레이트 철거사업 준공(34세대)	: 2020. 11월중

◦ 주민 건강검진 등 보건지원사업 데이터화 용역	: 2020. 12월말

◦ 장점마을 환경오염 모니터링 용역 완료	: 2020.2~12월

▸(구)금강농산~장점마을 토양, 지하수, 소류지 등 환경오염 정화 추이

◦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기본계획 실시설계 준공	: 2020. 10월중

◦ 장점마을 주민복지센터 신축공사 착공	: 2020. 12월중

▸토지매입 및 영농손실보상 7월 완료

2		(유)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추진방향 : 민ㆍ관ㆍ정 협력으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

◦ 중점사업 : 침출수 안정적 관리, 석산 복구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

◦ 사업내용 : 조치명령 이행사항 점검 및 석산복구지 정비방안 마련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침출수 처리 긴급 행정대집행 추진

▸침출수 32,790톤(연계 23,117톤 / 위탁 9,673톤) 처리

◦ 침출수 처리수 연계처리 확대 추진(215톤/일)

▸(관내)익산하수처리장 75톤, 국가산단폐수처리장 50톤, 3산단폐수처리장 15톤

▸(관외)전주환경사업소 75톤

◦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운영	: 1회(1.13.)

▸이적처리 행정대집행 국비 비율 상향(50%→70%) 및 예산편성 일원화(전북도, 익산시) 추진

▸행정대집행 예산 미편성 지자체 강제방안 마련 및 복구협의체 행정명령 이행 강제

▸침출수 처리 행정대집행 구상권 청구 추진 및 대체 매립장 조성방안 검토

◦ 민관공동위원회 산하 정책실무협의회 운영	: 3회(1.3./3.19./5.1.)

▸구  성 : 6명(환경부1, 익산시2, 주민대책위2, 전문가1)

▸기  능 : 민관공동위원회 안건 선정 및 추진사항 공유

◦ 익산 폐석산 복구추진협의체 회의	: 1회(1. 14.)

▸참 석 자 : 환경부2, 익산시3, 복구협의체 소속사 14개사

▸주요내용

- 조치명령 이행 분담금 납부 독려 및 현장관리 체계 강화

- 신규저류조 설치 및 폐기물 이적처리 추진 준비

◦ 주민감시원 채용 및 근무(평일2, 주말1)	: 1. 14.~12. 26.

◦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관련기관 영상회의	: 3. 2.

▸주최/참석 : 환경부/행정대집행 관련 시‧도 및 18개 지자체 담당자

▸미편성 예산 추경 편성 추진 및 행정소송 적극 대응

◦ 현안업무 추진 관계기관 협의	: 13회

▸환경부 8회, 지자체 2회, 기타 2회, 한국환경공단 1회

▸침출수 연계처리, 이적처리 행정대집행, 대체매립장 조성방안 등 협의

◦ 상부 및 임시저류조 제거를 위한 신규저류조 설치(복구협의체)	: 5. 17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침출수 처리시설 정상 운영 및 연계처리 물량 지속 확대	: 225톤/일

◦ 임시저류조 물막이 및 차수벽 설치공사 추진(복구협의체)	: 2020.7월한

◦ 침출수 처리 긴급 행정대집행 지속 추진	:~2020. 8월

▸계약물량 처리 이후 복구협의체 지속 처리

◦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추경 확보 및 이적 추진	: 2020. 3회 추경이후

◦ 대체 매립장 조성방안 지속 협의(환경부, 한국환경공단 등)

3		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연 중

◦ 사 업 비 : 8,769백만원(국3,703 도2,009 시3,057)

◦ 사업목적 : 노후경유차 발생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

◦ 사업내용 : 조기폐차, 매연저감장치 부착,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문 발송(15,000명)	: 2020. 2.~

◦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(2,161대 2,319백만원)	: 2020. 2.~

◦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(759대 3,361백만원)	: 2020. 2.~

◦ PM-NOx 동시저감장치 부착(4대 67백만원)	: 2020. 2.~

◦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(41대 660백만원)	: 2020. 2.~

◦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(72대 288백만원)	: 2020. 2.~

◦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매지원(4대 20백만원)	: 2020. 4.~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미완료사업 지속추진	: 2020. 7.~

◦ 배출가스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 홍보	: 2020. 8.

4		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연 중

◦ 사 업 비 : 7,568백만원(국3,984 도1,486 시2,098)

◦ 사업목적 :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

◦ 사업내용 : 수소자동차, 전기자동차·이륜차,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전기승용차 구매지원(51대 866백만원)	: 2020. 2.~

◦ 전기화물차 구매지원(21대 567백만원)	: 2020. 2.~6.

◦ 전기이륜차 구매지원(28대 55백만원)	: 2020. 3.~6.

◦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(7대 154백만원)	: 2020. 3.~

◦ 수소자동차 공공부문 구매(4대 280백만원)	: 2020. 4.

◦ 수소자동차 민간부문 구매지원(18대 657백만원)	: 2020. 4.~

◦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홍보(전단지, 현수막 등)	: 2020. 5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미완료사업 지속추진	: 2020. 7.~

◦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(4개소)	: 2020. 7.~12.

◦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홍보	: 2020. 8.

◦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(1개소)	: 2021. 상반기

5		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

□ 사 업 개 요

◦ 기    간 : 2015년 ~ 2024년(10년간)

◦ 총사업비 : 73억원(도 55, 시 18)

◦ 위    치 : 금마면 동고도리 497-5번지 일원(금마저수지 인근)

◦ 사업내용 :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생태습지복원 및 수변림 조성 외

▸ 생태습지관찰로(수변데크) 조성(B=2.3m, L=370m) / 15억원

▸ 생태습지복원 및 수변림 조성(습지복원 5,799㎡, 수변림 L=310m)  / 3억원

▸ 식물자연학습원(안) / 20억원

▸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생태계 조성(안) / 35억원

- 생태관광 협동 플랫폼(주민, 에코매니저, 행정) 구성

- 생물 서식처 복원 및 관찰장 조성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생태습지복원 및 수변림 조성 사업 완료	: 2020.  3. ~ 5.

▸ 꽃사과 24주, 이팝나무 78주 외 9종식재, 제초, 야자매트 설치 310m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전략 수립용역	: 2020.  7. ~ 12.

▸ 미결정사업 35억에 대한 사업구체화와 주민참여프로그램 구성

◦ 식물자연학습원 실시설계 용역 준공	: 2020. 12.

6		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[BTO]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2. 4. 1. ~ 2027. 3. 31. (준공후 15년)

◦ 사업내용 :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전량 반입처리

◦ 사 업 량 : 가축분뇨 처리 700톤/일

◦ 총사업비 : 54,243백만원(국비 39,650 도비 2,173 민자 12,420)

▸‘20년 예산 : 7,763백만원(도비 140 시비 7,623)

▸반입 처리량

구 분		‘20.6.	‘19.	‘18.	‘17.	‘16.	‘15.	‘14.	‘13.	‘12.	비고
반입ㆍ처리량 (톤/일)	계획	700	700	700	700	700	700	686	679	673
	실적	496	526	591	602	636	616	636	681	672

▸방류수 수질(일평균)

(단위 : ㎎/ℓ)

구 분	BOD	COD	SS	T-N	T-P
계 획	24	40	24	48	6
실 적	2.3	34.9	4.2	16.88	0.04

▸익산천 수질(연평균)

(단위 : ㎎/ℓ)

구 분	BOD	COD	SS	T-N	T-P
2020년	1.8	5.8	13.6	3.8	0.1
2010년	60.7	50.3	49.2	34.3	3.3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운영사[뉴워터(주)] 시설운영 점검(8회-전북도2,익산시6)	: 보증수질 적합

◦ ｢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｣ 개정시행(’20.5.1.)

▸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(신고 9,000원/톤 → 12,000원/톤)

◦ 재가동 명령취소 등 청구소송	: 1심승소, 항소심 진행중

◦ 정상반입명령취소 청구소송	: 1심 진행중

◦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	: 1심 진행중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새만금 최대 수질오염원인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적정처리

◦ 한센인 정착농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7		새만금유역 휴․폐업축사 철거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9년 ~ 2020년

▸2021년은 전라북도에서 시군 수요 조사 후 연장 여부 결정

◦ 사업위치 : 익산시 왕궁면 3개 한센인 정착촌 내(구덕리 산 193-1)

◦ 사 업 량 : 축사 13개동 5,818㎡ 철거('19년 2,000㎡, '20년 3,818㎡) / 6농가

◦ 사 업 비 : 464백만원(도비 139, 시비 325)

▸2020년 사업비 : 324백만원(도비 97, 시비 227)

◦ 사업내용 : 휴․폐업축사 철거(토지매입 없이 건물만 철거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석면 사전 조사 용역 완료	: 2020. 3. 13.

◦ 새만금유역 휴․폐업축사 철거 공사 실시설계 용역 준공	: 2020. 4.  6.

◦ 새만금 유역 휴․폐업축사 철거 공사 착공	: 2020. 5. 28.

◦ 폐기물(건설, 지정, 가연성) 처리용역 착수	: 2020. 5. 28.

◦ 석면 해체 감리 및 석면 비산 측정용역 착수	: 2020. 6.  3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새만금유역 휴․폐업축사 철거공사 준공	: 2020. 9. 27.

◦ 2021년 철거사업 희망 수요 조사	: 2020. 10.

◦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	: 2020. 11.